[뉴스 분석] 국토위 소위서 '전세 사기 특별법' 합의 실패… "피해자 요건 축소가 관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에 실패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요건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여야 간 특별법 합의에 실패한 이유에는 정부·여당 안에 담긴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소위에 피해자 요건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피해자 요건을 4개로 줄이고, '전세사기 의도'를 구체화했다. 또 '보증금 상당액이 반환되지 못할 우려' 조건은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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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당은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야당에서는 지원 대상을 '전세 사기'로 제한하는 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피해자를) 전세 사기로 제한하면 안 된다,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 사기인지 분간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소위에서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오가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은 매입 대신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금융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여당은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피해자의 채권 매입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구제해 주는 게 피해 지원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피해 사례가 국토부 실무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 놨다”고 설명했다. 반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3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