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국토위 국감 본격 개시...집값, 전기차, 관저불법 증축 등 주요 쟁점

지난 8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시작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집값' 문제를 놓고 여야의 설전이 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공급대책과 관련해 준비 상황 등 실효성에 대한 야당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통계 누락, 생활형숙박시설, 전기차 화재 등도 주요 쟁점이다. 지난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의혹에 이어 올해는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을 두고 정치적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7일부터 24일까지 총 18일간의 국감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국감은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국감으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취임 후 맞는 첫 번째 국감이다.

이번 국토위 국감은 △8·8 부동산 대책 실효성 △생활형숙박시설 논란 △전기차 화재 등이 주요 정책 현안으로 꼽힌다. 

우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 급등과 부동산 대책 실효성에 관한 야당의 집중공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주(9월 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0% 오르며 28주 연속 상승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상승기조는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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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의 금리인하 움직임과 맞물려 집값 상승 전망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9로 전월보다 1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집값 등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8월 8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6년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42만7000가구+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이를 위한 준비 상황과 과정 등을 포함한 정책 실효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형숙박시설 문제도 쟁점 사안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생숙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생숙 용도변경 사례가 극히 드문 만큼 정부가 생숙 제도를 개선해 활로를 터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 준공된 생숙단지는 592개 단지, 10만3820실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번진 전기차 화재에 대한 집중 질의도 예상된다. 국토위는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 화재 원인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질의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선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87대가 불에 탔다.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에 관한 정치적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위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논란과 관련해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해당 업체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이 공사에 참여했다고 보고 있다. 과거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기획 전시회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만큼 특혜 여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감의 주요 이슈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한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작년 7월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가까운 강상면(원안 양서면)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추진한 게 아니냐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과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 강성묵 경동엔지니어링 회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전청약 제도 폐지  △주택 통계 누락 △용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쿠팡 종사자 처우개선 등도 국감장을 달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