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대책] 당정, 피해자 구제 위한 대책 마련 착수…실효성은 '물음표'

20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A(31·여)씨의 관이 운구차에 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특별법 제안 등 대책 마련에 부랴부랴 착수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단체가 요구하는 '주택 공공매입'에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고, 제2 금융권의 부실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피해 임차인에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당정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낙찰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박 의장은 "금융기관이 제삼자에게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제2 금융권의 연체율 증가나 부실화다. 경매 유예로 인해 전세 사기 관련 대출을 받은 세입자들에게 대출을 해준 제2 금융권이 대출한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심화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질문을 받자 "경매를 유예하는 것이지 채권 행사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정상 경매에서도 유찰되는 것은 다 예견된 위험 부담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셈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토위에서도 피해자 구제 방안 두고 '네 탓 공방'

당과 정부가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지난 정권 탓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형태가 개인 간의 사기가 아닌, 부동산 중개인 등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도 정부가 미온적 태도로 방관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기서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피해자들이) 좌절감을 느낄 것"이라며 "이건 정부의 정책 실패, 정부의 직무 유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개개인 간의 사기가 아닌 이유가 바지 임대인, 건설회사,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건설팅 회사 등 시스템으로 움직인 사기"라며 "사기가 시스템화 될 때까지 도대체 정부는 뭘 했나"라고 일침했다.

그러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시절 임대차 3법을 강행처리하면서 집 값과 전셋값 폭등의 원일을 제공했다"며 "정파적 정책 강행에만 급급해서 정책의 부작용을 무시하고 등록, 민간 임대 사업 제도도 축소하고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자도 사라지고, 빌라왕 같은 사기꾼들이 기승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책임을 물었다.

원 장관도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 정부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김선교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엉성한 대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시냐"고 묻자, 원 장관은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라며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