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저리 대출 지원…공공 매입은 안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 임차인에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낙찰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피해자 구제나 주거 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다.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경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박 의장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임차인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에 현장 부스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오는 21일부터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에 한국변호사협회와 한국심리학회의 전문가가 현장에 파견돼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원희룡 "LH 매입임대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정 최우선"
•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 범정부 TF 확대"

조직적인 전세 사기는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공범의 재산을 추적해 범죄 수입은 전액 몰수·보전하는 조치도 취해진다.

당정은 '건축왕' 남모씨 사건이 발생한 인천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선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다고 보고, 통합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이 특별 수사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당 태스크포스(TF)와 정부 TF 간 활발한 연계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당정은 피해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박 의장은 "전세 사기 물건들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라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해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으로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출 "국민 피땀 어린 재산 뺏는 탐욕 범죄에 철퇴"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난 5월부터 전세 사기를 가장 긴급한 민생 문제로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극적인 사건을 접한 대통령께서 권리 관계과 부처 간의 협의가 뭐가 중요하냐는 특별 지시를 어제와 그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내렸다"라며 "왜 지금 가능한 것이 한 달 전에 안 됐냐는 피해자들과 언론의 지적을 저희들이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피땀 어린 재산을 빼앗는 탐욕스러운 범죄에 철퇴를 가하겠다"라며 "전세사기로 고통받아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희생자분의 빈소를 찾아가 뵙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