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은 결국 국가 소멸입니다."
농협대는 12일 경기도 농협중앙교육원에서 '개교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서는 사회적 화두인 인구 소멸 문제와 농촌 위기 대응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올해 전 세계 인구는 80억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유엔(UN)은 전 세계 인구가 2050년에 97억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UN은 출산율 하락으로 성장이 급격히 둔화해 2100년 이후에는 인구 정체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인구 감소는 노동자의 부족, 정부부채의 지속 가능성 악화, 인류의 창의적 역량 감소 등 측면에서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지구 자원에 대한 압박 감소, 환경 오염 감소, 여성 인권·복지 향상 등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인구 감소는 재정적으로도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김 교수는 "공적연금과 의료시스템의 추가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진국의 연령 관련 지출은 GDP의 16%에서 25%로, 개발도상국에서는 GDP의 5%에서 16%로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매년 출생보다 사망자가 40만명 더 많고, 기대수명은 84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독일(21%)이나 미국(15%), 인도(6%)보다 높다. 이에 따라 2020년 6700만명이었던 생산가능 인구는 2030년 5800만명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교수는 "일본은 고령화 문제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인구가 아직 젊을 때 인프라와 인구통계학적 피라미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제2의 인생을 위한 일터 등 정책적 대응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다만 김 교수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출산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긴 쉽지 않다고 봤다. 김 교수는 정책적인 대응을 추진하되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전원생활, 지역공동체를 선호하는 '도시 이주자' 지원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콤팩트 시티로의 전환을 통해 유지 보수 비용 관리, 서비스 편의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조연설을 한 현의송 한일농업농촌문화연구소 소장은 "지방소멸은 국가 멸망의 지름길"이라며 "정치가 솔선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현 소장은 일본 효고현 아카시시 사례를 들어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 만들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카시시는 어린이 의료비와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에 한해 보육비를 전면 무료화했다. 또 중학교 급식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0세 아동에겐 방문 기저귀 정기 배달제도 운영 중이다. 보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이다.
현 소장은 "인구 감소는 '조용한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방소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