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법'도 마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ㆍ당ㆍ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노조 및 산하 조직은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 강화 및 노조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수 2분의1 이상이 공시를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에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배임, 횡령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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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조 규약에 회계 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 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는 것이다.

성 의장은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했다"며 "가능하면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회계감사원 독립성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원을 총회에서 조합원 및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 경우 임직원의 겸직은 금지된다.

또한 조합원이 언제라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 서류의 보존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해 자주권 선택권을 보장해나갈 예정이다.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도 마련됐다.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과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사용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고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임금 등 차별 강요도 불법 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