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 토론회 열어

[사진=화성시]

경기 화성시는 권칠승 국회의원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과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달 초 연쇄 성폭행범의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을 넘김에 따라 정부의 정책 마련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이다.
 
봉담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박영수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교수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법무부의 행정절차와 법의 허점을 꼬집으며, 재범 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화성시]

이어 김연수 동국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민경 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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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미국의 제시카법, 셉티드(CPTED) 설치 사례를 들며 학교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주거지를 의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근 시장은 “강력 성범죄자의 출소 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이고 선제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재범을 막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