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여기어때 前부대표 2심도 벌금형

서울동부지법[사진=연합뉴스]

2017년 고객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숙박업소 예약 서비스 '여기어때' 전 임원과 해당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전 여기어때 부대표와 법인 위드이노베이션(구 여기어때컴퍼니)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측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은 "개인정보의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기업체 특징과 유출된 개인정보 양을 볼 때 벌금을 법정 최고형인 2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유출된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항소심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전체가 하나의 죄이므로 개인의 인적사항을 다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보호조치 불이행에 더해 유출에 따른 결과까지 고의가 있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와 법인에게 각각 징역 10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7년 여기어때의 마케팅센터 웹페이지가 해킹됐을 때 숙박 예약정보 323만 건, 고객 개인정보 7만 건 가량이 유출돼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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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312명이 위드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 손해배상소송에서 업체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