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중기부 문제 있다"… 모태펀드 등 예산 삭감 질타 잇따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면 도대체 무엇으로 중소‧벤처기업을 뒷받침하겠단 건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중소‧벤처기업 분야 예산 삭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모태펀드를 비롯해 스마트공장,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창업 연구개발(R&D) 등 전반적인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모태펀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내년도 벤처 투자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등은 예산 감소에도 정책 확대 의사를 밝히며,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모태펀드 예산 40% 삭감… 이영 장관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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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벤처투자 예산이 약 3000억원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민간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의 내년 예산이 3135억원으로, 올해(5200억원) 대비 약 40% 감소한 점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모태펀드 예산 삭감으로 창업 생태계가 망가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미 연준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면서 벤처업계도 투자 빙하기에 접어들었다”며 “모태펀드로 투자한 펀드 중에서도 청산기한을 맞아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47곳이 회수연장을 신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자 위축을 부추겨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모태펀드가 2005년에 시작됐는데 17년간 정부가 7조3000억원을 투입했고, 이중 65%에 해당하는 4조8000억원이 지난 5년간 들어갔다”며 “(큰 금액이) 매년 들어가다 보니 미투자분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있던 모태펀드의 미투자금액을 더하면 내년에는 8조원 이상의 모태펀드 금액이 조성된다. 이는 올해 조성된 규모보다 훨씬 많다”며 “벤처투자 예산을 3000억원 줄여도 모태펀드 금액은 더 늘어난다. 내년까지는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장관은 “벤처펀드 투자를 받는 건 전체 기업의 12~13%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정책자금을 받는다”며 “그럼에도 벤처투자 시장에서 투자 여력이나 의지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책자금의 다수를 초기기업에 이전해둔 상태이며,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스마트공장 예산 68% 줄어… 이 장관 “추경에 힘 모아달라”

 
박영순 같은 당 의원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예산이 올해 3101억원에서 내년 992억원으로 약 68% 줄어든 것을 지적하며 “중기부가 문제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시장 수요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 진행하다보니, 준비되지 않은 솔루션 공급 업체가 난립하게 되고 영수증 돌려막기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실률이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요가 높아 최대 8.1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며 “부수적인 문제가 있다면 사전‧사후 검증 절차를 만들면 되는 건데 예산을 싹둑 자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스마트공장 내부 실사에 착수했고, 내년 1월에 결과가 나오면 시정‧개선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대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여야 의원들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