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특위에 의협·전공의 자리 비워놔…교수 휴진 영향은 제한적"

중대본 회의 브리핑 하는 박민수 2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측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의대교수가 주 1회 휴진에 돌입한 것에 대해선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하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참여 위원 추천을 다시 요청했다"며 "의협과 전공의도 특위에 참석해 대한민국 의료체계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일대일 논의도 가능하고, 형식에 구애 없이 언제라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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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실시했다. 이달 열릴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특위 운영 방안과 4대 개혁과제를 논의한다.
 
4대 개혁과제는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의료 공백에 따라 두 달 넘게 이어 온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하고자 다음 주에 군의관 36명을 새로 파견한다.
 
파견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대체인력 파견 수당, 상급종합병원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 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게 한 진료지원(PA) 간호사는 현재 1만165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포함된 신규 간호 인력은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한간호협회를 통한 교육을 실시 중이다.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PA 간호사 50명과 교육강사 50명 등 100명이 교육을 받았다.
 
전임의 계약률은 소폭이나마 계속 오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8%로, 지난달 말 (61.7%)보다 상승했다.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계약률은 68.2%로 더 높았다.
 
이날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 의대 교수들이 하루 휴진을 강행한 행위의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박 차관은 "전면적인 진료 중단 등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40개 의과대학, 88개 병원 대상 조사 결과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