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결국 반쪽 출범…의사단체 불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한다. 그러나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반쪽짜리 논의 기구가 될 전망이다. 의료특위에서 진행된 논의가 실행되진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의료특위에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방안, 필수의료를 반영한 수가 보상체계 개편 방안, 비급여와 실손보험 관리·개선 방안 등 과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민간위원 20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장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맡는다. 정부는 민간위원 20명 중 10명을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인물로 모집한다. 수요자 단체 추천 인사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첫 회의는 25명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공석이 2명 생길 가능성이 크다. 다른 의료단체가 참여하더라도 핵심 단체인 의협과 대전협이 응하지 않는다면 특위에서 진행된 논의에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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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대전협은 '의대 증원 백지화'가 정부와 대화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주장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 대화 요청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요청 사항을 전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화 테이블에 나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 취하와 증원 과정을 멈추는 것이 정부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공의와 학생을 배제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은 같은 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만약 정부가 의대생을 대상으로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파국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전날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장 수석은 한 의대 학생회에서 의대생들 학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아온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실정법 위반이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았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노 회장이 특위 위원장이 된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김성근 의협 홍보위원장은 "제약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위원장은 중립적인 인사를 선출해야 하는데, 의대 교수나 학자가 아닌 만큼 특위 방향성에도 의심이 간다"고 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22일 본인 SNS에서 "(의료특위) 수장으로 엘리트 코스를 거친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을 내정했다"며 "의료농단이라는 사달을 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달을 끝낼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연히 의사들은 이 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