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50만명 稅폭탄 임박했는데...巨野 몽니에 발목 잡힌 종부세

여야가 지난 29일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격 합의에 이르더라도 일러야 9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30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안내 쪽지가 나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8월 30일 본회의→9월 1일로 연기→정기국회 때 재논의···'
 
또다시 미뤄졌다. 최대 50만명의 세(稅) 부담이 걸린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과세 기준 11억원→14억원) 운명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종부세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한 후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까지 연기하면서 막판 합의에 나선 지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들은 중과된 세금 고지서를 받거나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 부담이 더 커지는 등 대혼란을 겪을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소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으로 인해 구성되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종부세 법안 처리를 논의할 위원회다. 뿐만 아니라 여야는 이날 종부세법 관련 협의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 간 만남을 예정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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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종부세를 전면 재논의하는 방침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양경숙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폭적인 법인세 감세에 이어 국민의힘은 종부세법 보완 입법을 외면한 채 부자 감세인 종부세 추가특별공제만 고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종부세 3억원 추가공제는 소수를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하면서 "그 문제(종부세법)는 정기국회 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조기에 입법해야 올해 11월에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법 개정으로 혜택을 볼 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자들에게 (종부세) 납부를 일시 유예하는 건 저희(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토했던 것이니 크게 이견이 없다"며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속받았거나 종중 땅은 저희도 입법안을 내놓은 게 있어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민주당 측 발목 잡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달라"며 "8월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민주당은 급격히 늘어난 종부세 과세 대상은 그대로 둔 채 일부만 통과시키자고 제안하고 있다. 후안무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작금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원인은 민주당과 이전 정권에 있다"며 "무려 28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징벌적 과세로 납부 대상과 세금을 급증시켰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