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논란] 만 5세 입학·외고 폐지 논란에...교육위 전체회의, '청문회' 되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내놓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후폭풍이 거세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합의 없이 지난달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학제 개편 방안을 발표해 뭇매를 맞고 있다.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날 선 질문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번 논란을 두고 박 부총리의 전문성을 지적하며 거센 비판을 해왔다. 

이와 관련 박 부총리가 8일 오후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5시 30분 박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취 관련 입장 표명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국회 업무보고에선 쏙 빠져

국회 교육위에 제출된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하향 조정', '학제 개편'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모호한 문구가 추가됐다.

보통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는 정부 부처가 대통령실과 조율해 확정한 업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앞서 중요 추진과제로 정해졌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내용이 빠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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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하며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국가 교육 책임 확대 △방과 후·돌봄서비스 강화 △기초학력 보장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가 교육 책임 확대'는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설명이 담겼다. 기존의 '만 5세 입학'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가 여러 차례 언급했던 추진 배경과 똑같다.

다만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사는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 교육 책임 확대'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일각에선 '만 5세 입학'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정책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8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와 달리 축약된 부분이 있다. 기조실에서 여러 내용을 전체적으로 축약하는 과정에서 문장이 생략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축약할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지적에는 "입장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며 "(만 5세 입학 정책은)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파상공세 예고한 야당...박 부총리 향해 날 선 검증 할 듯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만 5세 입학'과 '외고 폐지 검토' 등 날 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박 부총리를 상대로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우선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을 생략한 것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 주된 내용인 학제 개편 방안을 통해 격차 없는 교육 환경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교육 시작 연령을 낮춰 더 많은 사람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가 돌아가게 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곧바로 사회적 역풍을 맞았다. 사회적 합의도, 의견 수렴도 없이 발표한 성급한 정책인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입시 경쟁 완화 같은 산적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영유아까지 입시경쟁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라며 "근본 대책 없이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책임 교육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계속해서 박 부총리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마치 꼬리 자르기 식으로 넘어가선 안 된다"며 "대통령실 인사 검증 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 역시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도 일언반구 해명도 없이 도망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총리의 '외국어고(외고) 폐지' 발언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부총리는 지난달 말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면서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외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거센 반발 움직임을 보이면서 교육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단 한발 물러섰다. 다만 연말까지 외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책연구,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충실히 거쳐 고교체제 개편 방안(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수위가 국정과제에 '다양한 학교 유형 고교체제 개편 검토'를 언급하면서 외고 등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려있었다.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박 부총리의 성급한 언행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