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개발 논란' LH·성남도시개발공사 청렴도 하락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올해 초 내부정보를 이용한 임직원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청렴도가 한 등급 하락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에 따르면, LH는 공직유관단체(Ⅰ유형) 23곳 중 유일하게 5등급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는 한 등급, 내부청렴도는 세 등급 떨어졌다.

연초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LH 사태 같이 외부기관에서 적발한 부패사건이 많은 기관 등은 정성평가를 통해 추가 감점 조치도 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변화된 환경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기관 등 총 59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권익위는 해당 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14만5006명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와 공직자 6만1300명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를 측정하고, 가중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1~5등급)를 산출했다. 그 결과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4년간 상승세를 이어오다 올해 처음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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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같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59곳의 청렴도 평균 점수는 종합 8.38점·외부 8.65점으로 관련업무 미수행기관 153곳의 평균 점수(8.56점·8.88점)보다 낮았다. 특히 외부청렴도의 모든 부패인식 항목이 부동산 관련업무 미수행기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고, 그중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투명성·공개성 항목 점수(8.52점)가 갑질행위(9.26점), 부정청탁(9.21점) 등 다른 항목과 비교해 취약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지방 공사·공단 중에서는 올 하반기 '대장동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순위 하락이 눈에 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내부청렴도가 3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았지만, 외부·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일제히 4등급으로 한 등급 내려왔다. 지방 공사·공단 청렴도 측정은 총 5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이 중 6곳은 부패 사건으로 감점을 받았고, 여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감점 규모를 밝힐 순 없지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논란이 일부 반영됐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내년부터 평가제도를 개편해 부패 인식·경험 조사 체감도와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2022년도 종합평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해 대상기관, 평가지표별 가중치·배점 등 세부 평가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일선에서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며 "권익위는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