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10조 쏟아부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속 발전에 한계 있어"

진주 혁신도시 모습[사진= LH 제공]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은 많이 늘어났지만, 지속적인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KDI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 방향'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1개 시도에 10개 혁신도시가 신설됐고 여기에 책정된 사업비는 총 10조5500억원이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제주,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10곳에 조성된 도시다.

도시별로 보면 전북 혁신도시 건설에 1조5851억원이 투입되면서 가장 많은 액수가 투입됐다. 대구(1조5295억원), 광주·전남(1조4734억원), 울산(1조1090억원), 충북(1조623억원), 경남(1조469억원) 등도 1조 넘는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 외에 경북(9444억원), 강원(9212억원), 부산(4493억원), 제주(347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 투입에도 부산과 전북을 제외한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인구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부산과 전북 혁신도시만 달성률 100%를 넘겼다. 이 외 8개 혁신도시는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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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음성의 충북 혁신도시 성적은 저조했다. 이 지역은 당초 계획인구 대비 80%를 밑도는 저조한 달성률을 보였다. 가족 동반 이주율도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40%대(지난해 6월 말 기준)에 그쳤다. 전국 혁신도시에서 가족 동반 이주율이 80%를 넘은 곳은 제주뿐이다.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2014년부터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하며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단기간에 늘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같은 시도 내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며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별 고용 효과를 보면 모든 산업 부문에서 충북(0.214), 전북(0.138), 광주·전남(0.128), 강원(0.113) 등 대부분 지역이 플러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울산(-0.0435), 경남(-0.0306) 등 2곳만 감소세를 보였다.

수도권 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혁신도시 내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 고용은 늘었다. 다만 민간 고용 증대 효과가 높은 지식기반산업에서는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았다.

문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 기반 산업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공공일자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대도시의 기반 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의 공공기관을 해당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프라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혁신도시 주변 대도시의 기반 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단기간의 인구 증가와 지역서비스업 고용 창출은 지역 발전 영향이 제한적인 데다 주변 지역의 쇠퇴를 가속하는 부작용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가 광역시급 거점도시와 함께 위치하는 경우 교육과 의료 등 질적 정주 요건 향상에도 도움을 줘 가족 동반 이주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의 조성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특성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공공일자리를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