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160원에 경제단체들 유감…“기업인 한계 상황 내몰아”

내년부터 인상될 최저임금을 두고 경제단체들이 유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1% 인상된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4년 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돼,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1.1%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유례 없는 경제난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버티는 경제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제도가 보완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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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냈다.

경총은 “금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