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로...최저임금 제한 안 받아"

2024-04-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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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경제 성과 홍보..."오로지 국민 위한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토론회의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이라며 "국민의 삶이 국민들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만족하실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주재하고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말 그대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토론회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께 직접 개선을 약속한 240개 과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으로 삼았다"며 "오늘 점검할 주택, 교통, 세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 분야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며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폰 지원금 확대 등을 소개했다.
 
또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가 평일에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 복지주택과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언급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각각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구체적인 과제들이 실제로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다"면서 각계 각층을 겨냥한 성과 및 주요 과제들을 나열했다.
 
우선 국민‧기업 부담 경감과 관련해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 발의 △공매도 금지 및 개선 시스템 구축 추진 △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 할인 지원 △부담금 제도 전면 정비로 2조원 절감 △주택담보대출 등 저금리 갈아타기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개정안 발의 등을 언급했다.
 
또 부동산‧교통‧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해선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시행령 실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립 및 재정비 설명회 개최 △수도권 GTX 및 지방 광역급행철도(XTX) 추진 △철도 지하화 프로젝트 추진 협의체 출범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폭 해제 등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8000만→1억400만원) 상향 △2조3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 시행 등을 거론했고,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거정책과' 신설 지시 및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면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 7500만→1억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1억3000만→2억원 △근로장려금 3800만→4400만원 등의 확대를 약속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 분들의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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