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특례대출 기준, 부부합산 소득 2억으로 상향

2024-04-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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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지난 1월 17일과 2월 8일 열린 서민·소상공인 지원 관련 민생토론회 이후로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고 있다.

    자본 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방안으로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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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 대출 기준은 1억으로 확대

주택 정책 전담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청년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도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날 자로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정부는 3월 재개발, 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GTX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단기 교통 개선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혼잡도가 심한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최대 혼잡도가 220% 수준에서 190%로 감소했다.

정부는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 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 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지난 1월 17일과 2월 8일 열린 서민·소상공인 지원 관련 민생토론회 이후로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고 있다. 

자본 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방안으로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을 확대해 지난달 25일부터는 군 장병과 전역한 청년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을 관계 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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