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 동맹 복원 상징"

[사진 = 연합뉴스 ]

청와대가 10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해 "한·미동맹 복원을 상징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미국 행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과도한 증액 압박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원칙에 입각해 끈기있게 대응해 합리적인 분담액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9월 시작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상요구로 표류한지 1년 6개월 만에 타결됐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약 한달 반 만의 성과다.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이며, 6년 다년 계약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상률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 '린치핀'이라고 하는데, (이번 방위비 협상 타결이) 그걸 다시 한번 강화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해서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 '동맹이 돌아왔다'(Alliance is back), '외교가 돌아왔다'(Diplomacy is back) 등 메시지를 던졌다"며 "한·미 양국이 동맹의 복원을 상정할 조치를 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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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올해부터 분담금 중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에 쓰는 비중을 75%에서 87%로 확대해 고용 안정을 높이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작년에 한국인 근로자가 일시 해고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그것을 막고자 방위비 분담금에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더 많이 써달라고 협상했다"고 말했다.  

분담금 인상률을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비는 자의적으로 정하는게 아니라 국회 동의를 받아서 심의로 확정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고 누구나 봐도 명확하게 확인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