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백 칼럼]공수처 직원 자격 개방하고 정원 늘려라

강효백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

한국 공수처의 치명적 우려
‘검사-수사관’ 검찰청 판박이 미니 조직체

지구상에 ‘검사-수사관’ 검찰청 판박이 반부패조직체가 또 있는가?

근친교배는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다양한 이유로 근친교배는 생명체의 생존에 위험이 된다. 야생동물도 인간도 근친교배를 본능적으로 피한다. 특히 인간사회는 근친교배를 하면 유전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근친교배는 인간에게 생물학적인 위험성도 초래하고 사회학적인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개별 인간의 군집체 사회조직도 마찬가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공수처의 결함의 하나는 총 정원 65명이라는 인구비례별 세계 최소 초미니 반부패기구라는 점이다. (1)*

하지만 그것보다 치명적 결함은 처장 포함 검사 20명과 수사관 45명으로 구성된, 검찰청 구성조직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검사-수사관’ 조직체라는 점이다. 검찰청과 근친교배와 같은 ‘검사-수사관 반부패조직체는 공수처 말고 지구상에 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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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가 독재국가의 비밀정보기관이라고?<2>
• 공수처는 최약체 초미니 반부패기관<1>

 

[자료=강효백 교수제공]

공수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위에서처럼 수사처 검사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수사처 수사관 자격을 검찰청 수사관 자격과 거의 비슷하게 한정하는 건 근친교배와도 같다. 대한민국 공수처의 모델이자 청렴도 상위국의 부패방지기관을 살펴보자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정의감 청렴성 강한 다양한 인력자원을 공개경쟁채용

한국 공수처는 물론 세계 반부패기관의 모델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의 특별조사관(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Officer, CPIO) 현원은 30명이다. 헌법기관인 공무원 인사위원회(PSC)에서 공개 채용한다.

특별조사관 응시자격은 4년제 대졸자로서 정의감, 성실성, 정직성, 공정성, 청렴성, 준법성, 책임감을 테스트하는 직무적성 검사와 인성검사가 우선된다. 일반 공무원 선발절차보다 까다롭다.

선발된 요원은 4개월간 경찰학원에 입교해 형법과 부패방지법 등의 법률과정, 기본조사기법, 총기 취급술의 교육과정을 학습한다. 2년간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규 특별조사관으로 임명된다.

특별조사관의 매월 기본급은 3700~4898달러로,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특별조사보좌관(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Assistant ,CPIA )의 현원은 52명으로 역시 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공개채용한다.

특별조사보좌관의 응시자격은 고졸이상 학력자로서 특별조사관에 준하는 정의감과 청렴성이 강한 인성의 소유자이다. 소환장 송달, 체포 및 구인, 수사, 압수 수색 지원 등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특별조사보좌관의 매월 기본급은 1826~2748달러로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행정관리관(Management Executive)의 현원은 26명으로 입법, 국제 관계, 전략 계획 및 기업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의 매월 기본급은 3100~4038달러로 특별조사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행정관리관은 일반행정부처와 각계 경영관리전문가들로 충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홍콩의 염정공서, 대만의 염정서의 열린 인적 구성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공수처, 홍콩의 염정공서(ICAC)는 2020년 말 현재 법률, 법의학, 행정, 재무, 경제, 경영관리, 교육 및 정보기술 분야 박사급 전문가 115명을 포함 14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들이다.

직원채용의 공고, 시험, 선발, 면접, 임명과 훈련 등 인사 의 전반적 업무를 염정공서가 독립적으로 실행한다. 염정공서 직원들은 생계형 부패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공무원들보다 1.8배에 달하는 높은 보수와 각종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 (3)*

법체계가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나라 대만의 염정서(AAC) 본부는 대만 법무부 건물내에 있다. 차관급 서장과 부서장 2인 휘하에 4개 팀과 지원조직으로 비서실, 인사실, 회계실에 약 198명이 근무하고 있다.

염정서의 직원은 법무부 조사국, 감찰원, 사법부 산하의 특별정사조, 검찰등 법집행기관과 감찰기관 공무원중에서 선발 충원한다. 각 팀에는 약간명의 검사도 상주하고 있는데, 주로 기소와 기소유지 업무를 담당한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타이베이의 염정공서 본부외에 북부와 중부 남부 3개 지방 염정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4)*

◆영국·오스트리아·리투아니아·뉴질랜드 반부패기관의 다종다양한 구성원

영국의 제1공수처 중대부패수처(SFO)에는 영국의 중대부패수사처(SFO)에는 변호사 회계사 경제·무역·건설·의학·전자공학 포렌식분석가 등 각계 전문직 450명가량이 상근하고 있다. (5)*

검찰청과 중대부패수사처를 감찰하기 위해 설립한 영국의 제2공수처 검찰감찰처(CPSI)본부에는 변호사, 검사, 회계사, 컴퓨터 보안전문가등 50명이 상근하고 있다. (6)*

오스트리아 부패예방투쟁처(BAK)는 내무부장관 직속으로 처장은 내무부장관이 임명한다(현직 처장 전 대법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지닌 반부패기관으로 유명한 부패예방투쟁처의 정원 170명, 현원 115명, 대다수 내무부 공무원, 경찰, 회계감사관, 검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돼 있다.(7)*

인구 300만의 발틱해 신흥강소국 리투아니아의 특별조사처(SIS)는 경찰청 장관 직속으로 14개 부서에 주로 경찰 공무원 등 법집행기관근무 경력자와 법학 전문가 240명이 근무하고 있다. (8)*

2019년 청렴지수(CP1) 세계 1위국 뉴질랜드의 중대부패수사처(SFO)의 정원은 50명 변호사, 회계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재무 관리, IT 시스템,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여성 직원 비율이 전체의 70%를 넘는다.(9)*

◆공수처 직원 자격 개방하고 정원을 650명으로 늘려라

법은 지키라고도 있지만 고치라고도 있다. 법은 절대불변의 수학 공식이 아니다. 무조건 암기 해석하고 적용하라고만 있는 게 아니다. ‘물(氵)이 흘러가듯(去)’ 법은 사회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끊임없이 개선해가라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작년말 여소야대 시절 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부득이하게 만들어진 임시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공수처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위 청렴국가들의 부패방지기관들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공수처 직원 자격을 전방위로 개방하되,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처럼 공개경쟁채용 방식으로 충원하고 정원을 최소한 650명(예: 인구 740만 홍콩 염정공서 직원 1400여명을 감안)으로 확충하길 제안한다.


◆◇◆◇◆◇◆◇주석

(1)*처장 포함 공수처 전체 검사 25명은 지청장 포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근무 33명 검사보다 적다. 

(2)*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홈페이지 참고 cpib.gov.sg/

(3)*홍콩 염정공서 홈페이지 icac.org.hk/en/home/index.html

(4)*대만 정풍기구인원설치관리조례 政風機構人員設置管理條例
mojlaw.moj.gov.tw/LawContent.aspx?LSID=FL010645

(5)*영국 중대부패수사처 홈페이지 sfo.gov.uk/

(6)*영국 검찰감찰처 HM Crown Prosecution Service Inspectorate – Home justiceinspectorates.gov.uk

(7)*오스트리아 부패예방투쟁처 홈페이지 bak.gv.at/en/

(8)*리투아니아 특별조사처 Lietuvos Respublikos specialiųjų tyrimų tarnyba – Vikipedija lt.wikipedia.org

(9)*뉴질랜드 중대부패수사처 홈페이지 sfo.govt.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