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7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기본소득제도 도입과 관련한 입장' 질의에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먼저 검토한 해외 복지선진국에서도 아직 도입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도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위한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논의와 검토는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은 재산 수준,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때문에 기재부의 입장이 나오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처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기재부가 먼저 나서 도입 논의를 차단하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에도 “현재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들이 금액만 강조한 채 본래 취지를 훼손하며 혼란만 가중하고 있지 않은지 심히 걱정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