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기본소득 시대] ①재난지원금으로 촉발...갑론을박

신승훈 기자 2020-07-31 00:00

홍남기 "기본소득 논의는 조금 뒤로 가야"

코로나19를 계기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풀린 가운데 ‘전 국민 지급’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 논의가 한창이다. 기본소득 관련 논의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출범...불붙는 기본소득 논의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기본소득 논의를 이어가자는 취지다.

이날 총회에는 여야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함께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복지적인 성격을 띠는 경제정책”이라며 “자본주의 시스템이 불평등과 격차, 소비 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 등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소비 수요를 정부 지원으로 늘리는 데 기본소득만 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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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요즘 기본소득이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데 결국 실현 가능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내느냐가 궁극적인 고민”이라며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시대에 어떻게 국민의 기회와 역량을 키우며 소득 보장을 결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와 내가 하는 부분이 맞닿는 점이 있다면 경험을 교류하며 실현·지속 가능한 방향과 함께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구체적인 재원 구상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단기목표 연 50만원, 중기목표 연 100만원, 장기목표 연 200만~600만원 등 장단기별 목표를 두고 실시하면 기본소득은 어려울 것이 없다”고 했다.

◆시큰둥한 정부...여권 내부에서도 ‘신중론’

정치권에선 기본소득 논의에 불이 붙고 있지만, 정부에선 시큰둥한 반응이다. 골자는 기본소득보다 선별적 복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이 더 우선”이라며 “기본소득 논의는 조금 뒤로 가야 하지 않는가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하는 180조원의 복지를 그대로 두고 추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를 폐기하고 다시 복지 정책을 세워서 가야 하는지도 공감대가 없다”고 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은 신중론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달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한국적 현실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하여’란 글을 올려 이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에 대해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으로 이를 복지와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는 정확히 빌 게이츠 등과 서구 우파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와 정확히 부합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