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미스터 쓴소리' 심교언 교수 어록 보니

"의도와 의지는 좋지만 낙제점.", "투기꾼 잡으려다 선량한 사람 100명 잡았다.", "부동산대책이 졸속으로 급하게 진행됐다", "부자와 서민 모두 껴안는 포용사회로 가야한다."

이는 최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한 발언들이다.
 
 

지난 3월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아주경제가 주최한 '2020 상반기 부동산입법포럼'에 참석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 = 유대길 기자]

심 교수는 서울대 공과대 도시공학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도시정책학회 상임이사, 국토교통부 신도시 자문위원 등을 두루 역임한 자타공인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다.

저서로는 지난 2017년 10월 발간한 <부동산 왜? 버는 사람만 벌까>가 있다. 부동산가격 상승 법칙과 미래 전망 등을 다룬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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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지난 10일 출범한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소속 외부전문가로 초빙돼 활동 중이다. 

그는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을 "졸속으로 만든 부동산정책 탓"이라며 현 정부에 직격탄을 날리는 등 쓴소리로 유명하다.

정부가 정책을 내기 전에 장단점과 단기·중장기 효과, 지역·규제대상별 피해 또는 수혜 여부 등을 분석하고 토론하면서 조정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일침을 날리는 식이다.

이번 정부 초기부터 투자수요를 잡는 방법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카드가 나오자 "정작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주거대책의 해결책으로 일부 다주택자 등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포용적 정책이 아니면 주거로 인한 계층갈등만 심화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주택시장 불안 문제가 지역·계층 간 갈등과 정치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곱씹어볼 만한 발언이다.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공급절차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에 관해서는 "자족용지가 과도하게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두배 이상 큰 면적의 자족용지가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 책정됐는지 불분명해 기존 신도시가 겪고 있는 상가 공실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