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4년제 대학교 2학기 등록금 인하 단 한곳도 없어… 대학생 집단휴학 우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사진)이 교육부를 통해 국내 4년제 국공립·사립대학을 전수조사한 결과, 단 한 곳의 대학도 ‘2학기 등록금 인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준영의원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학의 2학기 수업도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학기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배 의원이 실제로 등록금 조정이 논의되고 있는지 확인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본부’는 코로나19로 1학기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전국 42개 대학에 등록금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코로나19로 정상수업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1학기 등록금 반환 차원에서 등록금의 약 10% 이내의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또 배준영 의원은 교육부가 2학기 등록금 조정 등과 관련해 국내 대학들과 협의를 했는지 확인했지만, 교육부는 ‘해당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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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이대로라면 대학교의 2학기 등록금이 1학기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학기 등록금 문제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2학기 등록금까지 논란이 된다면 많은 대학생들의 집단휴학까지 우려해야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재정에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친 대학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나 대학생들의 학습권이 우선 돼야한다”며 “대학교육이 혼란에 처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