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 개최…내달 12일 결정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광주·울산·제주 등 8개 지역의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8개 사업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지자체 특구 사업에 대해 사전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부처협의 등을 통해 특구 계획의 보완을 지원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간 보완된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1부와 2부에 걸쳐 진행됐다. 1부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특구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경제 전문 기자단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이 참여해 특구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2부에서는 특구계획에 대해 위원 간 논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대상을 결정했다.

이날 심의된 특구계획은 다음 달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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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와 제약없이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지자체 특구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현장점검반과 특구옴부즈만 운영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지정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