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민간 투자 동시에 확대해야" 한목소리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할 때다. 1%, 2% 성장률 수치는 의미 없다. 민간 투자 활성화와 정부 재정 확대를 함께해 더 밑으로 침체를 막는 게 급선무다.”

전문가들은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로 급락한 상황에서 결국 민간 투자를 어떻게,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경제 회복이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재정 정책은 한계가 있기에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소득 주도·친노동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제 정책의 키도 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의 재정지출은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도 되새겨 볼 일"이라며 "축소 균형이 아닌 확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과감한 총수요 확장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과감한 총수요 확장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감률 추이. [자료=한국은행]

교역조건과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한국은행]

◇ "정부만으론 한계…구조개혁으로 민간 투자 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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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 힘으로 경제성장률을 떠받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투자 활력을 개선하고, 확장적·효율적 재정 집행,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착공 등을 통해 경기가 급격히 둔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창의성과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일본은 재정을 투입하고 양적 완화를 하는 등 모든 정책을 쏟아부은 반면 미국은 1980년대 부시 대통령 시절 재정, 통화정책 없이 구조조정만 했다”며 “미국은 2000년대 들어 경제가 좋아졌지만, 일본은 장기침체를 겪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일본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의 다양성,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과거 일본처럼 재정 정책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선 홍 부총리의 페북 글은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에 '정부의 과감한 총수요 확장 정책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수출 다변화를 강조하면서도 반도체 수출 의존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반도체 경기 악화로 수출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을 동시에 시행한 것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도 “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아 인건비 쇼크가 왔다. 자영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힘들어졌다”며 “지금 다시 최저임금을 내릴 수 없으니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4분기 중앙·지방·교육재정 전액 집행"

정부는 올해 성장률 2%를 지키기 위해 4분기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남은 재정예산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이 경기 부양 효과를 내도록 올해 말까지 남은 추경의 집행 속도를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추경 집행률은 목표치(75%)를 초과한 79.5%다.

정부는 특히 중앙재정뿐 아니라 지방재정·지방 교육재정의 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앙재정은 올해 3분기까지 총예산 473조6000억원 중 372조원을 집행(78.5%)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집행률은 63.1%, 지방 교육재정 71.9%에 각각 그쳤다.

정부는 연말까지 중앙재정은 97% 이상, 지방재정은 90% 이상, 교육재정은 91.5%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다.

다음 달까지 대규모 재정사업과 재정부진 사업의 현장 점검도 나서기로 했다. 매년 이월 규모가 큰 지방재정과 지방 교육재정의 시설비가 연내 최대한 집행되도록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