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오늘까지 이틀간 방위비 협상…美대폭인상 압박으로 난항 전망

한·미 양국이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이튿날 일정에 돌입했다.

양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제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이들은 전날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까지 2차 회의 첫날 일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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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은 미국의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로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분위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왼쪽)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데임스 드하트 바위비협상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에 육박한다고 주장,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 한국이 이 금액까지 부담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를 개정해야 한다.

현행 SOFA 규정으로는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가지 항목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선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야 하지만, 한국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우리가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해야 된다"고 언급,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