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유의동 “1차 안심전환대출 주택 중 226곳 경매로 넘어가”

2019-10-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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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지원에도 금융부채 상환능력 부족"

1차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로 선정된 주택 226건이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했지만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수혜자들의 주택 226건이 경매로 넘어갔다.

2015년에 19건(19억4200만원), 2016년에 38건(43억1800만원), 2017년에 45건(50억6400만원), 지난해 94건(104억7200만원)이다. 올해는 8월까지 30건(37억5700만원)이 경매로 넘어갔다.

안심전환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5년 0.03%, 2016년 0.06%, 2017년 0.1%, 2018년 0.12%다. 올해 8월 현재 0.15%까지 늘어났다.

유 의원은 “저금리 주택 담보대출 지원에도 금융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한 주택 소유자들이 적지 않다”며 “금융당국은 금융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한 주택 소유자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유의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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