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주선 "文정부 특임공관장 10명 중 8명, 非외교관 출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특임공관장 36명 중 비(非)외교관 출신이 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임명된 특임공관장 총 36명 중 외교관 출신은 32명(87%)이었다. 

이는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26명)때보다 6명이 더 많은 수치다.

특임공관장 제도는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외국어능력,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사람을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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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외교관 출신 특임공관장의 경력을 보면, 국회의원, 청와대 출신, 민주당 당직자 등 전문성이 결여된 보은성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논공행상에 따른 특임공관장 낙하산 인사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상하이스캔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추천임명’, 문재인 정부의 ‘비위·갑질외교’ 등 우리나라 외교의 격을 실추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가 ‘특임 공관장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는 것은 낙하산 인사를 확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정부는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인사들로 특임공관장을 임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