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권력기관 개혁, 진보·보수 문제 아냐…이제 국회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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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언급하며 공수처 설치 등 현 정부의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기관 개혁 요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국가정보원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우선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엄벌은 정파 중립적으로 구성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는다.

또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정치개입 근절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검경 수사권조정, 국가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해소와 지역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 네 가지는 정치적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정·청 협의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위 네 가지 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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