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메이 총리 또 고집?..브렉시트 '플랜B' 합의 난망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총리관저를 나오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합의안을 대체할 '플랜B' 제출이 21일(현지시간)으로 다가온 가운데, 메이 총리가 집권여당인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들의 마음을 돌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가디언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초 메이 총리는 21일까지 각 당과 의견을 통일해서 지난주 부결된 브렉시트 합의안을 대체할 '플랜B'를 도출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메이 총리와 각 당의 협의는 지금까지 거의 진전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외신들은 메이 총리가 자신이 정한 '레드라인'을 수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메이 총리가 한 주 전 역대 최대 표차로 합의안 부결을 맞고도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메이 총리는 여전히 합의안을 통과시켜 질서있게 EU를 탈퇴하지 않으면 ‘노딜 브렉시트(EU와 합의 없이 무질서하게 EU를 이탈하는 것)’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할 경우에만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메이 총리는 합의안을 살리기 위해 현재 보수당 강경파들이 반대해 온 브렉시트 합의안 내 ‘안전장치(backstop·백스톱)’ 조항을 수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강경파의 마음을 잡으면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가능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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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조항의 골자는 EU 영토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사이에 ‘하드보더’(국경 통과 시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 적용)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가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당 강경파와 북아일랜드의 민주연합당(DUP)은 안전장치가 발동될 경우, 영국이 EU 회원국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분담금만 내는 '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안전장치 조항을 수정하려면 EU와의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메이 총리는 EU 측과 다시 얘기해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EU가 메이 총리의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EU는 지난 18개월 동안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든 합의안을 다시 손 대는 일은 없다고 거듭 못 박아왔다.

메이 총리는 아일랜드와 양자 조약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아일랜드 측은 “27개국 EU의 일부로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면서 영국과 국경 문제를 개별적으로 논의하지는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각 당의 협의를 거친 플랜B 도출이 난망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에게 악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투자자들은 메이 총리가 플랜B로, 영국이 EU 탈퇴 후에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안을 제시하기를 내심 기대했었기 때문이다. 제1 야당인 노동당은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남는 소프트 브렉시트를 원하고 있고, 보수당 내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갈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