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재민 폭로에 따른 바이백 미스테리 여전...김동연 설명 불충분 여론 일어

신재민 전 사무관의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의혹 제기 속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설명이 다소 불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시 자신의 얘기를 믿어줄 것이라고 한 신 전 사무관의 의지 속에서 2017년 당시의 바이백(국고채 조기 매입) 취소가 여전히 여전히 의문스럽다는 여론이 일기 때문이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연합뉴스]

◆바이백 미스테리...풀리지 않는 의혹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017년 11월 14일 재임시기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초과 세수 중 6조원의 경우,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국채 (조기) 상황을 포함해 폭넓게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렇다보니 채권시장에서는 정부의 바이백 진행을 기대한 상황이다. 그러나 돌연 이날 오후 3시 20분께 기재부는 바이백 취소를 결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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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바이백 취소에 대해 당시 배경 설명은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 부총리는 초과 세수 처리 계산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다시 살펴봤다는 해명을 내놨다. 당시 시장에선 이같은 사유를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더구나 사흘 뒤인 17일 기재부는 1조원 규모의 바이백 시행을 발표했다. 바이백 취소와 시행을 거듭한 기재부의 조치에 시장에서 신뢰가 상당부분 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다보니 외국인의 국채 순매도 규모도 늘었다.

또 1조원의 바이백을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채무비율은 0.16% 감소하는 정도인데도 다급하게 바이백 취소를 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점은 여전히 남는 부분이다.

채권시장에서는 여전히 미스테리한 바이백 취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연합뉴스]

◆김동연의 설명 아닌 해명?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3일 오후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랜만에 글을 남겼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다 경찰에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란다.

그는 당시 적자국채발행 등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전 부총리는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다음 해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고국뿐 아니라 거시, 세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며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도 34년 공직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직접 그의 페이스북에 댓글로 "외압을 은연중에 말하는 것 아니냐" 뿐만 아니라 "자살 소동에 진실이 좀더 밝혀지는 듯한 느낌"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김동연 전 부총리의 글에 공감했지만, 이 들 중에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다시 한번 비판하기도 했다.

또 하위급과 고위급간의 소통 부조화 등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오후께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