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2일 "김동연 전 부총리가 GDP대비 채무비율을 제시하며 국채 발행액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3시께 역삼동 한 빌딩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바이백(국채 조기 상황)이 하루전에 취소된 것은 납득할 수 없었고 이와 관련 차영환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기재부 국과장이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문제보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공무원으로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바이백 하루 전에 취소되는 것인데, 그 의사결정 자체가 비상식적이어서 분노했다"며 "그게 비상식적인 행위인데 기재부에서 왜 바이백 취소했는지 말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최초 (김동연)부총리 보고는 8.7조원 유지하겠다고 말해서 차관보가 질책을 받았다"며 "1차 질책 때는 발행 안 하겠다고 얘기 했다가, 이후에는 (2차) 차관보, 국장, 국책과장, 나 4명이 보고에 들어가서 부총리께 최대한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만들어 오겠다고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부총리는 GDP대비 채무비율을 제시하며 그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얘기 했고 그 퍼센트에 맞춰 채무 비율 먼저 정해지고 이후 액수 맞추라고 지시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익신고자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늦게 알았고 공익신고자 절차를 받고 싶다"며 "5개월동안 언제 이것을 말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고 이 말을 못하면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다른 의도는 없고 정치적 세력도 없다"며 "단 하나 내가 나서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합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