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서한]청라주민께 드리는 e-서한…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국제도시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청라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국제업무지구 G-City 사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G-City 사업은 모 민간개발업체에서 토지 소유주이자 청라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제안한 사업을 토대로 LH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에 인허가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된 제안내용은 8,000실의 대규모 생활숙박시설(‘분양형 호텔’ 혹은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불리며, 손님이 이용하는, 취사시설을 갖춘 장기숙박시설)을 B1, B10 부지(34,000평)에 짓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용해주면 LG전자와 구글(Google)을 유치하여 청라 G-City를 만들고, 건축 연면적 30만평에 스타트업(신생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을 수천개 유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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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는 냉철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선 지역에서 많은갈등과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붙임자료 참고). 아울러 아파트 10~14개 단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이 한 곳에 밀집하여 들어올 때 인근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짐은 물론, 청라 5,6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이것을 알면서 경제청이 어떻게 생활숙박시설 6,500~8,000실을 허용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청라 5,6단지 주민은 물론이고 청라주민과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사실을 아시고도 대규모로 생활숙박시설을 짓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분양형 호텔 문제로 민원과 법적 분쟁이 들끓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오면 현재 9만명의 계획인구에 맞게 설계된 청라국제도시에 도시계획상 문제가 발생하여 주거환경의 훼손과 집값 하락, 기존 오피스텔과의 갈등이 유발될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집단 민원으로 비화될 것입니다.

둘째로 LG전자와 Google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LG전자와 Google이 들어오는데 왜 경제청이 못들어오게 막느냐?”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청라주민 여러분! 세상에 일류기업이 들어온다는데 이를 막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상은 LG전자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공조시설 등 가전제품을 납품하는 것이고, Google은 이러한 가전제품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스마트 리빙 랩(livng lab)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수천억원을 주고 LG전자 제품을 사는 것, Google에 수천억원을 주어 솔루션 개발을 의뢰하는 것이 본 사업 소위 LG전자, 구글 유치의 실상입니다. 이것은 Google과 LG전자가 청라에 ‘유치된다’는 것 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두 회사 모두 투자도 안하고 회사가 청라에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민간개발사업자가 생활숙박시설을 매각하여 얻는 이익금으로 그들의 제품과 솔루션을 돈 주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일부 주민께서 ‘LG전자와 Google이 떠나기 전에 매달려서라도 얼른 잡아와야 한다’ ‘골든 타임을 놓친다’ ‘4차 산업혁명을 이해 못한다. 전문지식이 없다.’라고 비판하셨는데, 사업의 본질이 위와 같음을 먼저 이해 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일류회사가 본 사업에 의미 있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을 어떻게 유치․육성할 것인지에 대해 개략적인 협약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협약이 전무하거나 지극히 초보적인 MOU 정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셋째로 개발사업자가 건축 연면적 30만평에 스타트업, 벤처기업, 유망기업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인데, 이 면적은 한 업체가 평균 100평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3,000개의 업체가 들어와야 채울 수 공간입니다. 일부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2,000개 이상의 기업이 들어와야 가능한데, 인허가에 앞서 필수적으로 그 가능성과 업계 상황을 사전에 분석해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단 사업허가부터 내주어라 하는데, 그것은 인허가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이 인허가는 현재의 허용 용도 하의 인허가가 아닌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선 도시계획 변경 후 모든 사람과 기업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라주민 여러분!
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그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오로지 청라발전과 청라국제도시 주민의 이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구글과 LG전자는 투자도 회사 이전도 안하지 않습니까? 기업 2,000~3,000개가 들어온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확인된 바 없고, 생활숙박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왔을때 그 폐단이 고스란히 청라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이러한 사업에 인허가부터 내줄 수 있겠습니까?

청라주민 여러분!
그렇다면, 청라국제업무지구는 어떻게 개발되어야 할까요? 분명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청에서는 지난 10.19일 주민과의 대화에서 밝혔듯이 청라국제업무지구를 개발 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천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저희 경제청에서는 지금까지 LH와 수많은 회의와 협의를 통하여 생활숙박시설은 법적․행정적 문제가 많으니 대신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주상복합을 허용해줄 용의가 있음을 피력하였고, 생활숙박시설은 과감하게 최소한으로 줄일 것을요청 하였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왜 생활숙박시설을 허용해달라니까 주상복합을 만들어 청라를 베드타운 만들려 하느냐?”고 하시는데, 이것은 사업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오해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이야말로 베드타운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체계적으로 해야 하며, 이는 청라국제도시의 주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동시에 사업성을 높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LH와 제안자 모두 환영하는 방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이곳에 주상복합을 허용해주면 사업자에게는 수조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알면서도 특정업체에게만 용도를 변경해준다는 것은 부당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외투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재무적 투자자에 불과하고, 더구나 사업의 특성상 첨단 글로벌기업이 스스로 투자하는 것도 아닌 주상복합이나 생활숙박시설 등 부동산 개발을 하고자 하는 특정업체에게 용도를 변경해준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모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경쟁을 통해 보다 좋은 사업자를 고르는 동시에 사업자로부터 청라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을 많이 이끌어 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모를 하지 마라. 생숙으로 허가 내주어라” 하는 식의 민원은 그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맡겨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경제청이 청라의 발전과 여러분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분석하고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일이 생각만큼 신속하게 진척되지 않는다고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4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라주민 여러분!

경제청은 사업시행자인 LH에게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주상복합을 허용해줄 수 있고, 생활숙박시설을 최소한도로 축소해 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LH의 제반 준비에는 약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H가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해오면 경제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신속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시티타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H가 추진하고 있는 청라시티타워 건설사업에 대해 경제청에서는 LH와 청라시티타워(주)간 설계안에 대한 이견을 조속히 매듭짓고 신속한 착공 및 준공을 하도록 수차례 공문으로 요청하 바 있습니다.

또한 LH와 청라시티타워(주)간 건설협약이 무산되어 사업추진 불가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소재 규명에 지체하지 말고 우선 LH에서 사업비를 증액하여 자체 발주 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정상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청라주민 여러분!
위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염려를 경제청 모든 직원들이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여러분의 염려를 분발의 기회로 삼아 청라국제도시가 명실상부한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큰 행운이 여러분 가정과 청라국제도시에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31.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국제도시 전경[사진=IFE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