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성장본부 역량 키우기 전방위로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성과 보고와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하는 혁신성장본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규제개혁을 위한 대한상의와의 논의를 비롯해 혁신성장점검회의, 10대 그룹과의 혁신성장 간담회를 하루에 연이어 열며 시선 모으기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20일 혁신성장본부의 출범을 알렸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입법전략 및 핵심규제 혁신 추진계획 △혁신성장 대표과제 선정시 고려사항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부문 선도수요 창출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형권 차관은 "정부는 규제관련 법안의 조기 입법을 추진하고, 핵심규제 혁신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혁신성장본부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매우 큰 과제의 경우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기타 과제는 규제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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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혁신성장의 활성화를 가로막을 수 있는 규제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는 박용만 회장이 대한상의 자체적으로 내놓은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안을 전달해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 마련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제시된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안에는 △1단계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에 필요한 과제 선정 △2단계 현실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3단계 해커톤·원전공론화방식 참고한 공론화를 통해 최적 결론 도출 △4단계 신속하고 차질없는 이행 장치로 입법·시행 등이 제안됐다.

같은 날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역시 10대 대기업 임원과 만나, 기업중심의 혁신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찬우 차관보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혁신성장본부를 설치해 기업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및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과 현장 애로 해소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 역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계에 미치는 우려를 표명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디지털헬스케어 △태양광 입지 등 관련 규제 개선과 △미래 자동차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예산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이어졌다.

이 차관보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례를 수집·검토해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기업이 협력사와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을 해주길 바라며,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