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규제개혁 절차는 투트랙으로 빠른 시간 내 해결할 것"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규제개혁 절차는 투트랙으로 생각하고 있고 빠른 시일내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규제개혁이야말로 혁신성장의 핵심과제이고, 정부도 그간 규제개혁을 위해 많이 노력하였으나 민간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낮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이해관계의 대립, 가치 충돌 등에 의한 부진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에 역량을 집중해 빠른 시간 내 시장·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핵심규제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빠른 시간 내에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며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지연되는 규제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론화 등 해법을 모색하고 피해집단에 일부 보상도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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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상의 회장으로 4년 반 일하면서 38차례의 규제건의를 드렸지만 아직 상당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민간에서 느끼는 규제혁신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도 건의했듯이  ‘발굴’ 못지않게 ‘과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에 집중할 때라고 본다"며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 막혀있는 규제들을 투입하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는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그는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해법을 찾아야 하며 기업환경 개선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이날 정부의 규제혁신 프로세스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상의에서 자체 마련한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김동연 부총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