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 회장 "규제개혁 건의만 40차례, 해결은 더뎌"

박용만(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40차례에 가깝게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지만,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있어 기업들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계의 고충을 전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10층 부총리 집무실에서 가진 김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상의 회장이 된 지 4년이 넘었는데, 그간 규제개혁 과제를 제출한 게 23차례, 각종 발표회나 토론회 건의까지 더하면 거의 40차례에 가깝게 규제개혁 과제를 강조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이제는 과제의 발굴보다는 해결 방안에 좀 더 집중할 때"라며 "막혀있는 규제를 집어넣으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까지 도출되는 튜브 장치 같은 해결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기업들의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가 경제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도 해결이 안 되고 막혀있는 규제가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꼭 좀 해결됐으면 한다"며 "기업을 둘러싼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대한상의가 건의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그간 정부가 규제개혁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많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해관계자 대립이나 가치 충돌로 인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이어 "규제개혁이야말로 기업하는 정신을 북돋고 시장을 활성화하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해 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 규제개혁 과제들은 이해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분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빠른 시간 내에 결론 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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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박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박 회장은 김 부총리에게 상의가 직접 제안한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 건의사항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