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계리 핵실험장 폐기]北 완전한 비핵화, 과거핵-현재핵-미래핵으로 나눠 봐야

 

북·미가 미래핵의 모라토리엄은 물론, 현재 핵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및 사찰·검증에 합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20개가량으로 추정되는 과거핵의 폐기 방법이 북·미 간 협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핵탄두 100개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북한이 6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완성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실어나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플루토늄은 원자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Reprocessing)'해 추출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적인 상태에선 나타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인 크립톤(Kr-85)이 검출되는 등 여러 징후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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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90년대 북한의 핵연료 재처리를 감시하기 위해 Kr-85 분석장비를 장착한 정찰기 WC135W를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했다. 이후 정찰위성 등으로 북한의 원자로 및 재처리시설을 24시간 감시 중이다.

문제는 고농축우라늄(HEU)이다. 우라늄 광산에서 채광한 천연 우라늄(U238 99.3%, U235 0.7%)을 정제한 뒤, 원심분리기 안에 넣고 고속회전시켜 U235의 비율을 90% 이상으로 농축하면 핵무기 원료가 된다.

공정이 간단하고 방출되는 방사능도 적어, 이를 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장·광산·군부대·지하실·땅굴 등 어디에서든 우라늄 농축시설을 설치해 은밀히 생산할 수 있다.

북한 핵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2010년 북한방문 당시, 1000기 이상의 원심분리기가 구비된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북한은 원심분리기 수량이 2000개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매년 핵무기 1~2개 분량에 해당하는 40kg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핵탄두의 경량화, 소형화에 따라 15~20kg의 고농축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다 보니 핵탄두가 100개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우리를 겨눈 △1000여기의 북극성-2형 △노동(1300km) △스커드-ER’(1000km) 등 각종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TEL)의 경우 우리 군에선 100대,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에선 이보다 많은 250대 미만으로 추산한다.

△화성-12형’(5000km) △화성-14형(1만 km) △화성-15형(1만3000km) 등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과 사거리 3000㎞ 안팎의 중거리탄도탄(IRBM)급 '무수단’은 한·미 모두 각각 20여기, 50여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비핵화 실행 로드맵···과거핵·현재핵·미래핵으로 나눠야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핵 폐기방향이 합의됐고, 다음달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실행 로드맵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 방법과 절차, 이를 이행하는 시한과 속도가 핵심이다.

북한이 말하는 핵무력 완성의 특성상 비핵화 실행을 위해서는 ICBM의 폐기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또 핵무기 제조와 보유를 위해서는 △핵물질 △핵탄두 △연구·제조·저장 시설 △실험장 관련 시설 등이 필요하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설비 제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핵물질 반출과 핵탄두 해체, ICBM 해체가 북미 간 합의를 이뤄야 할 비핵화 핵심 조치"라고 말했다.

또 비핵화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재핵과 미래핵, 과거핵으로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는 과거핵, 현재핵, 미래핵으로 3등분해 진행해야 한다"며 "북한이 지난달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결정한 만큼 이는 미래핵에 대한 선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 프로세스의 핵심은 결국 과거핵"이라며 "20개가량으로 추정되는 완성된 핵미사일을 파기하려면 거액의 돈이 들어간다"며 "또 현재핵에 해당하는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도 사찰단이 들어가 회수하는 식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핵심 작업이 1년내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한 이상, 미래핵의 중단을 선언한 셈이다. 현재핵은 핵프로그램 중단과 폐기를 뜻하는 만큼, 국제사회의 검증 및 사찰대상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완전품 형태로 보유한 핵무기인 과거핵은 북한의 자발적 폐기가 중요한 만큼, 이 역시 북·미회담에서 타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핵과 미래핵에 해당되는 영변 원자로는 과거 6자회담에 따라 2007년 6월 신고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가동일지를 보면 추가 생산된 플루토늄 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핵은 북한이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사찰과 검증이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015년 10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스커드 단거리탄도미사일이 이동식발사대에 실려있다. [AP·연합뉴스]

◆과거핵 폐기, 핵개발 참여 연구자 문제까지 고려

과거핵은 북한이 폐기계획을 밝힌 풍계리 핵실험장 외에 △핵무기 연구시설 △핵무기 제조·저장시설 △고폭실험 시설 등이 해당되고,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 △방사성 폴로늄 △고성능 폭약 등도 폐기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북·미정상 간 담판에서 비핵와의 대상·범위, 방법·절차가 타결돼도 남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핵설비와 핵물질, 핵탄두를 모두 제거해도 여기에 종사했던 핵물리학자, 핵공학자 등이 남는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이들을 활용해 향후 핵무기 재생산을 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들의 재취업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북한이 핵물질과 핵탄두 일부를 숨겨놓을 가능성이다. 과거 이란은 전면안전조치협정(CSA·핵물질과 저장시설 모니터)과 추가의정서(AP·연구시설 및 해당국 동의하에 의심 지역 사찰)를 뛰어넘는 AP+를 진행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목한 의심시설에 대해 이란이 사찰을 거부하려면 24시간 이내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핵물질·ICBM 은닉 우려 때문에 개방적 사찰이 필수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영토 주권'을 주장할 수 있어 북·미 회담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