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 파탄 내는 사교육비] 고소득층 사교육 부추기는 '자유학기제'… 저소득층과 교육격차 갈수록 커져

지역별 자유학기제 시행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자유학기제가 시행된 이후 고소득층 사교육비 지출이 늘면서 저소득층 자녀와의 교육 격차 확대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출처=한국교육개발원]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되레 고소득층 사교육비 지출을 늘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고소득층과 달리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 격차 확대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7일 발표한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투자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월소득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 지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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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통계청의 2009~2016년 '사교육비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중학생 17만 8213명의 정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월소득 6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 자녀 2만7735명의 사교육 참여율이 80.6%로, 자유학기제 시행 이전보다 15.2%포인트나 높아졌다. 연간 사교육비 지출액도 490만2000원으로 179만원 증가했다.

월소득 600만 원 미만 가구 참여율은 62.3%, 지출액은 259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평균은 참여율이 65.1%, 지출액이 295만 원이다.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 이유를 보면 고소득층은 진학과 선행학습에 치우친 답변이 많았던 반면 저소득층은 주로 수업보충을 위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 600만~699만원 가구는 선행학습 목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73%에 달했다. 700만원 이상 가구도 71%가 선행학습을 위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는 수업보충을 위해 사교육에 참여한다는 답면변이 82%를 차지했다.

자유학기제는 지식 위주 교과형 수업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학업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

2013~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자유학년제로 확대되는 추세다.

주로 오전에는 교과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진로 탐색과 동아리 등의 자유학기 활동을 한다. 중간·기말고사를 치르는 대신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고 그 결과는 고입 내신에 반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소득층과 달리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 격차 확대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40대 학부모 김모씨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감은 운영주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운영주체인 학교 선생님에 대한 지원 체계가 약한 지역에서는 수업 내용이 부실해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어 "무엇보다 아이들을 둔 각 가정마다 소득이 다르고, 이러한 소득 차이가 결국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이어진다"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격차가 나지 않게 제도적인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2002년 일본의 경우 주5일 수업 실시로 수업 시간이 감소하자 소득분위별 학업성취도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발견됐다"며 "공교육이 약화하면 그 피해는 저소득층에게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공교육의 역할이 튼튼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