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 파탄 내는 사교육비] 실효성 있는 실질적 사교육비 경감대책 내놔야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전국 1484개 초·중·고교 학부모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그래픽=통계청 제공]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7만1000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정부의 사교육비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문제는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교육비가 증가세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경감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전국 1484개 초·중·고교 학부모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000원으로 전년(25만6000원)보다 1만5000원 증가했다. 이는 2007년 정부의 사교육비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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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수는 588만2790명에서 지난해 572만5260명으로 15만7530명(2.7%) 감소했다. 하지만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지난해 18조606억원에서 18조6223억원으로 5617억원(3.1%) 증가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늘어난 것이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007년부터 계속 증가하다가 2012년 23만6000원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2013년(23만9000원)부터 다시 올랐다. 이번에도 전년(25만6000원)보다 5.9%(1만5000원) 올라 증가율에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교육비 총 규모가 확대된 이유로 예체능과 취미 등 사교육 목적이 다양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엇보다 최근 TV 오디션 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교과보다 예체능 사교육이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 8조1000억원으로 4.9% 증가,  고등학생 5조7000억원으로 3.2% 증가, 중학생 4조8000억원으로 0.2%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5만3000원(4.8% 증가), 중학생 29만1000원(5.7% 증가), 고등학생 28만4000원(8.4%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로는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가 월평균 45만50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했다. 반면 200만원 미만 가구는 월 9만3000원을 사교육비로 썼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와 200만원 미만 가구의 격차는 2016년 5배에서 지난해 4.9배로 큰 차이가 없었다.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이 빡빡하더라도 자녀 미래를 생각하면 사교육비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중·고 소득층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사교육을 유지하거나 나중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사교육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저소득층은 소득이 제한돼 있다 보니 어려움이 뒤따른다"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