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바른미래당, ‘GM 국조요구서’ 제출

송종호 기자 2018-03-08 11:02

자유한국당 윤재옥(오른쪽)·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한국GM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등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은 요구서에서 “GM측은 지난 몇 년간 폐쇄를 기정사실화하고 신차배정 등을 하지 않고 구조조정 실시에 따른 위험 신호가 있었다”라며 “제2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 및 지자체 등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량 실직위기 및 지역경제 파탄 상황에 직면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 한국GM의 비협조로 중단된 감사를 거론하며 “과연 GM이 이번 한국산업은행의 경영실사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GM 관련 소관 부처 및 범정부 차원의 논의조차 하지 않는 등 안이한 대처가 지금의 GM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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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은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현 난국을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어떠한 형태로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혈세가 천문학적으로 투입될 것이 예상 되는 바 국회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응방안 등이 마련되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구서는 조사의 범위로 △정부 대응의 적정성 △2002년 GM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내용 및 이행 여부 △2014∼2017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매출원가 구조(이전가격, 금융비용, 본사관리비, 기술사용료, 인건비 등) 타당성 △불명확한 이전가격 등 미국 GM의 대주주 사익 편취와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미온적 대응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