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청년농에게는 희망‧기회-고령농은 소득안정망 구축

[사진 = 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는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어촌을 건실하게 재탄생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령농에게는 농지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청년이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지임대부터 융자‧교육 등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농지연금 가입자 수와 청년농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연간 두 자릿수 증가폭을 기록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농이 스스로 안정된 노후설계를 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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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은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개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 제도다.

2017년 하반기에는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등 연금 수령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한 상품을 새롭게 출시됐다.

고령층 농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출시하고, 제도를 개선해 가면서 고령농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가입건수는 연평균 13%씩 증가하는 등 농업인의 호응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만 농지연금에 가입한 건수는 1848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17.1% 증가했다.

2017년까지 농지연금의 누적가입자 수는 8631명, 월평균 지급액은 91만원이다.

[사진 = 농어촌공사 제공]

농어촌 고령화에 대응한 청년농 육성에도 앞장선다. 농어촌공사는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의 가장 큰 진입장벽 중 하나인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농지지원사업은 농촌정착과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20~39세 청년이 농지를 5년 이상 장기로 임차할 수 있는 사업이다.

농지 매매자금은 연 1~2%의 저리로 최장 30년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자금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지원사업 통해 지원받은 인원은 3757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21.9%나 늘어났다.

또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 경쟁력 있는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농지규모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령농‧은퇴농 등 여유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매매해 영농 규모를 키우고, 생산비용을 낮추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다.

농지규모화사업으로 전체 벼농사 농가 중 논 면적 3㏊ 이상인 농가비중이 1990년 1.2%에서 2015년에는 7.8%로 증가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고령화된 농어촌의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건실한 농업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