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VPN 금지법 11월 시행 …중국도 인터넷 감시 강화 추세

러시아가 인터넷 통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블라디미르푸틴 대통령은 가상사설망(VPN)을 비롯해 정부가 금지한 인터넷 사이트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법안에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서명했다고 CNN은 이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VPN은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국가가 금지한 인터넷 사이트를 볼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VPN 서비스는 한 달에 약 10달러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현재 러시아 정부가 제한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수천개에 달한다. 

러시아 의회 정보통신정책 위원회장인 레오니드 레빈은 이달초 러시아 국영 미디어인 RIA 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푸틴이 서명한 법안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며 감시의 일환도 아니다"라면서 "법으로 금지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내용만 법안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 법안이 "온라인 상의 자유를 다시 억압한 사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러시아 못지 않게 인터넷 통제에 열을 올리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부터 VPN 규제에 나섰다. 지난 7월 중국의 3개 통신회사들이 내년초까지 개인들의 금지 사이트 접근이 가능한 VPN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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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제조업체인 애플은 중국의 앱 스토어에서 VPN에 접속가능한 앱을 없애는 등 중국 당국의 규제에 적극 협조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같은 감독 강화가 '감시'가 아니라, 인터넷 정화와 표준화를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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