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 논란

2017-03-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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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왼쪽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 결정을 두고 정무위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에 출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2015년 10월은 이듬해 4월 총선을 얼마 안 둔 시기였고, 지금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도 5월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며 "정부가 정무적으로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해서 미봉책 마련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자구 노력이 미비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부실 과정에서 법적으로 잘못한 사람과 정책 결정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은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데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도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더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당국에서 지원을 결정하고 국회는 추인하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침몰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들은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조선 사업이 새로운 먹거리 창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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