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규 논평] 한중 사드 대치는 양패구상(兩敗俱傷)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난국이다. 한국 정부는 사드 조기배치를 이 정부 임기 내 강행할 심산인 듯하다. ‘선의’로서 박근혜 정부의 업보를 이 임기 내에 끝내겠다는 것일 수도 있다. 중국은 이에 상응하게 압력과 압박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 내 한국기업이나 중국과 연관이 있는 사업체는 이미 벌써 엄청난 공포에 휩싸여 있다.

국가 경제가 크게 요동칠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만일 이 상태로 전개된다면 중국의 압박은 계속 강화될 것이다. 아직 중국이 쓸 카드는 무궁무진하다.

정부는 총리를 포함해, 부총리, 외교부 장관, 주요 싱크 탱크의 원장 등이 모두 나서서 중국의 사드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 국내 유수의 싱크 탱크들도 거의 유사한 내용의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는 매체에서 너무 호들갑을 떨면서 두려움을 야기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까지 이야기 했다.

정작 중국의 보복 정황이 분명해 지는 상황에서도 경제 보복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니 너무 염려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다. 정부는 대책을 논의한다고 4강 대사들을 불러들였고, 최근 들어 부산을 떨고 있지만 나온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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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나온 국제무역기구(WTO) 제소와 같은 방안은 실효성도 없고 실제 적용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중국은 그러한 빌미도 거의 주지 않을뿐더러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분쟁 조정과정은 수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이미 종결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정부나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사드배치가 주권의 문제이며, 강대국인 중국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단호하게 대응하자고 맞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마치 중국에 맞서는 것은 애국이며, 그렇지 않으면 매국이고 친중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듯 하다. 이것을 좋게는 ‘필부의 만용,’ 더 나아가면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부른다.

실상은 한국 경제의 내구성은 너무 취약하고, 정부 전략은 부재하고 무책임하기까지 하며, 외교안보는 무능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한중 양국이 사드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마치 양국의 모든 문제인 양,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상호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사드 자체는 아직 결함 많고 비싼 방어용 무기체계이다. 북한의 일부 공격유형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데 일정 정도 유용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무기 자체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도 없고, 한미 관계나 한중 관계의 극히 일부이지 전부는 결코 아니다. 애국과 비애국의 기준이 될 수도 없다. 중국은 이제 글로벌 리더를 꿈꿀 정도로 성장했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 역량이면 사드를 쉽사리 무력화할 수 있다.

자국의 단순 이익을 넘어 지역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를 우리는 강대국이라 부른다. 우리는 중국이 그러한 강대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드와 관련해 한국을 전면 압박하여 절대적인 양보와 승리를 거두는 것은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한·중이 이렇게까지 다투는 것은 수교 25주년의 성과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양패구상(兩敗俱傷)이다. 이제 우리는 모두 좀 더 냉정할 필요가 있고,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내야 한다.

사드 문제는 풀 수 있다. 스캐로퍼티 사령관이 사드를 요청한 것은 북한의 고각도 발사 실험 성공으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취약해진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한미 간 합의사항은 “한 개 포대배치, 대북한용(종말단계용), 미국 부담의 원칙”이다.

중국에게 이 사드 체계가 문제시 되는 것은 레이더가 미국 전구 미사일 방어체계에 연동성이 강하다는 것과 탐측 거리가 2000KM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일의 대중국 견제동맹에 가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거기에다 사드배치 자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시진핑의 권위에 큰 상처를 입혔다.

답은 신뢰회복에 달려 있다. 극단과 대립을 선택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한미동맹을 중시하여 미국과 맺은 합의대로 이행하는 것을 공식화하면 된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과 여타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을 적대하거나 또는 그러한 견제 동맹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 된다.

대중 견제동맹에 참여하는 것은 동맹의 비용을 넘어서고, 우리의 중견국가 역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새로운 대통령이 상기 정책을 보증하여 주고, 시진핑 주석의 체면을 살리면서 그와 신뢰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게는 한국이 우려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공동 대응하고, 대북 협력을 강화하고, 취약해지고 있는 한국의 경제 부문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자고 요구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과 동북3성의 경제발전도 도울 수 있다. 한중 관계는 오히려 굳건해질 수 있다.

국제관계에서 갈등은 항상 관리할 필요가 있고, 상대를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절대적 승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각국이 정치상황에 따른 책략으로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 역시 양국의 우호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일이다.

한국의 차기 지도자는 한국, 미국, 중국에 얽힌 이 복잡한 이해관계의 사슬을 잘 풀어내어 이익을 나눌 수 있는 혜안을 지녀야 한다. 심지어는 북한마저도 견인하여 한반도를 대결과 반목이 아닌 공존, 공영, 상호존중의 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