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기획] 중국전문가 10인의 지혜...사드 파고를 넘어 중국 바로알기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며 관계를 지속해 왔다. 두 나라는 6·25 전쟁 이후 40여년간 관계를 단절했으나 지난 1992년 수교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두 나라의 관계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계기로 수교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는 중국 측의 잇따른 조치와 관련, 정부는 2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등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가) 필요한 부분은 공세적으로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관계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는 2017년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중관계에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그동안 인터뷰에 응했던 중국전문가 10명의 지혜를 모았다.   

▲ 두 나라는 서로를 너무 모르면서도 너무 잘 안다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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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 DB]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한국은 고대의 중국을 생각하고, 중국도 과거의 한국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사드 문제는 이처럼 한국과 중국의 다른 입장차이와 서로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특히 "한국의 경우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한국의 안보 자구책인 반면, 중국은 미·중관계의 전략적 경쟁구도로 접근한다"며  "민감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관한 미·중의 논쟁 사이에서 한국이 미국의 편을 들었다는 입장으로 이해되기 싶다"며 사드를 두고 한·중 양국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특히 한·중 양국이 ‘오해’를 ‘이해’로 잘못 착각했던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동안 한중간 경제부문에서의 마늘분쟁, 사회·문화부문에서는 동북공정이라는 역사문제, 군사·안보 부문에선 사드 배치 문제 등 여러분쟁들은 상대를 서로 이해했다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 현재의 한·중 관계는 외화내빈(外華內貧·겉은 화려하나 속은 텅 비어 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사진=아주경제 DB]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한·중 간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을 우려하면서 사실상 알맹이가 없는 한중관계를 우려했다.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진단이다.

이 교수는 "겉으로 보면 24년간 한·중 관계가 짧은 시간 내 눈부신 성장을 했지만 내실화가 돼 있지 않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그동안의 성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이런 파열은 예견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우리 정부가 현 시점에서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를 표면화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중 관계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는 듯하다"며 "이제 차라리 북핵문제에 대한 소위 ‘중국역할론’을 냉철하게 검토해 볼 기회"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교수는 "그동안 한중이 서로 다른 과잉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한·중 간 별 이슈가 없었을 때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북핵 실험이란 이슈가 터지니 서로에 대한 다른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이 표출된 것"이라며 실질적 한중관계의 내실적 성장을 주문했다.

▲ 중국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사진= 아주경제 DB] 신상진 광운대 교수.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며 "우리는 북·중관계를 우리의 희망과 편의적 관점에서 바라봐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중관계에 대해 "우리의 희망과 기대대로 바라봐 왔고,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해왔다"며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국가 이익이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국익 관점에서 중국을 보고, 북·중관계를 바라봐 온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심지어 우리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도모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의 희망대로 북·중관계를 다루지 않았고, 북한을 버리지도 않았다고 불만을 갖는다"며 "우리는 우리의 희망대로 해주지 않은 중국을 비판하기만 하지 않았나 되돌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중관계와 중국의국가이익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중국에 대해 접근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사드 사태와 같은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한국의 지도자나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중국을 너무 우습게 본다"며 "중국은 3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 중국의 ‘전략문화’를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중국을 활용하고 국가 이익에 활용하려는 차원이 아닌, 중국을 우리를 위협하는 나라로 인식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시각, 일본의 시각, 중국의 시각이 아닌 우리의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봐야한다"고 조언했다.

▲ 중국을 '통(桶)'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진= 아주경제 DB] 성균중국연구소의 이희옥 소장.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성균중국연구소의 이희옥 소장은 다각적으로 변화하는 중국을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사드 문제도 통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며 "사드의 경우 중국으로서는 아주 마이너한 문제들이지 한·중 양자 간 문제는 아닌 것.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들은 중국의 큰 전략적인 변화를 전략, 정치, 사회, 경제, 대외를 종합적으로 보고 그 전체의 구도와 국면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들여다 보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중국을 연구하는 전문가 배양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소장은 "중국전문가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그것이 결국 연구를 확산하고 심화하는 기초가 되므로, 그로부터 만들어지고 생산된 정책들이 품위도 있고 지속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곧 한국의 지적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론 보다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나가고 단기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안에서 중국에 특화된 국가 차원의 연구기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중요하다고 얘기만 하고 인프라 구축을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 대학 등 민간 연구기관은 어떻게 지식인프라를 구축하느냐가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국책연구기관과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제대로 된 중국에 대한 이해가 재정립 필요하다 
 

[사진= 아주경제 DB] 이욱연 서강대학교 중국문학 교수.

이욱연 서강대학교 중국문학 교수는 '중국을 어떻게 봐야하냐'는 질문에 대해 냉전시대와 전통시대를 거치며 우리에게 형성된 이분법적 시각을 버릴 것을 주문했다. 즉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어서 핵심은 중국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방법"이라며 "많은 중국학 연구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회과학적으로만 접근하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문학의 경우도 지나치게 중국의 고대에 한정된 연구가 대부분이라는 이 교수는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생각과 의식은 양국 간에 형성된 오래된 역사적 배경 아래 형성됐다"며 "긴 시간대에 축적된 우리의 중국관과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역사시대와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변형됐고 역사시대의 '사대'와 냉전시대의 '비하'가 대표적"이라며 달라진 중국, 달라진 한중관계의 새로운 시각의 접근을 주문했다.

즉 극단적 인식만 존재했던 과거의 한중관계를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시각으로 현재의 중국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그러기 위해선 "과거의 잔재가 아닌 새로운 눈, 새로운 시각과 자세로 한국과 중국이 만나야 한다"며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패러다임과 인식으로 서로를 들여다보고 있는게 문제이며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한·중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에 걸맞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중국을 보는 세계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인문학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 한·중관계가 굉장히 막혀 있어, 한국의 인문학 차원에서 중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것이 대학의 상아탑에 갇히지 않고 대중들과 적극 소통해서 접점을 만들어 일반적인 인식으로 확산될 때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중 간 사드 파고는 넘기 힘든 폭풍우
 

[사진= 아주경제 DB]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한·중 두 나라가 사드의 난관을 넘어 나아가야 할 새로운 향방에 대해 "지금까지 한국이 제시한 절충점이란 게 조건부 사드 배치론이었다면 이제 사드 배치는 대(對)북한용이란 것을 분명하게 중국과의 여러 채널을 통해 공언해주고, 군 당국 간 기술적 문제, 즉 레이더의 배치나 성능 문제에 관해 분명한 설명과 절충점을 찾아 상호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사드 문제를 이처럼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역사적 원인과 더불어 우리의 지나치게 정적이고 경직된 대중(對中) 인식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중국을 제3자로 객관화시켜 보거나 판단하는 데 일정한 한계와 제한 요인이 존재한다"며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그 변화 속에서 중국이 고민해 왔던, 중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식의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우리 정부 지도자들이 중국과 상대적으로 많은 접촉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중국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댜"며 현 정부 하에서 거의 모든 부처의 중국 전문가들이 주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중국과 연관되거나 혹은 중국을 다루는 부서나 주요 전문가들이 대부분 주요 보직을 받지 못하고 주변화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의 정책을 조정·재평가하거나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미비한 점도 들었다.

▲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
 

[사진= 아주경제 DB] 전병곤 통일연구원 박사.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사드에 반발하는 중국에게 한·일 GSOMIA은 중국을 더 자극하는 것으로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보복조치는 사실상 차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일차적으로는 사드 문제가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도 안보·군사적 맥락에서 대응을 할 테고, 그 맥락 속에서 한·중관계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전 박사는 "문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중국이 갖고 있는 인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크지 않다"며 "기껏해야 핵실험으로 인한 동북지방의 환경오염 정도다. 북한이 핵무기를 '중국을 향해 쏠 것'이란 생각은 전혀 안하는 거 같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전 박사 역시 한중간이 갖고 있는 이런 인식의 차이를 주목해야 한다"며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중국의 부상이 변수라서 중국은 국제질서에서 나름대로 한 역할을 하고 싶어하기에 AIIB나 일대일로 등 야심찬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국제사회에서 룰을 제정하는 입장으로까지 자신들의 지위를 확대하고 싶어하고 있다는 것.

전 교수는 "이런 변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반도가 중국이 그러한 자신들의 목적을 도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보다 한국에 더 기댈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지만, 중국이 국제적으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통일 라인을 교체해야
 

[사진= 아주경제 DB] 문흥호 한양대 교수.
 

문흥호 한양대 교수는 "외교·안보·라인이 한·중 관계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외교·안보·통일의 라인업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중 관계가 정상외교로 공고화되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구조로 인해 외교안보 라인이 한·중관계에 사실상 기여한 바가 없는데다 참모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외교안보 분야에도 최순실 게이트의 해악이 미쳤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향후 한·중 관계를 발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관계 회복을 들었다.

문 교수는 " 남북관계가 삐걱거리는데 한·중관계도 좋아질 수가 없다"며 "한·중관계를 위해서라도 남북관계의 화해가 중요하다. 북·중관계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중관계 역시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미국이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과도한 개입도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을 이용했다는 인식도 갖고 있어, 결국 서로 얽힌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이것을 풀어줄 단초는 남북관계의 진전이고 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외교안보 라인을 새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라인의 시급한 교체가 해답이라는 것. 그는 "한·중관계에 있어서 현 정권은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였다"며 "그러다보니 외교안보 라인이 한·중관계에 아무 것도 한 게 없다고 보면 정확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 부분을 철저히 반성해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와중에 이번에는 한국의 국정중단 사태를 보고 중국인들은 단적으로 한국의 외교정책을 불신하는 것 같다. 중국은 무엇보다 한국의 외교가 한·미동맹에 경도돼 자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굳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 한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인식이 절실하다
 

[사진= 아주경제 DB] 최진석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건명원 원장).

도가사상을 연구하는 동양철학의 대가 최진석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건명원 원장)는 "중국은 세계를 좌우할 큰 나라가 되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세계를 좌우했던 기억들을 다시 회복하려는 것"이라며 최근 목소리가 커진 중국에 대해 진단했다.

즉, 중국이 사용하는 높이의 시선과 우리가 사용하는 높이의 시선이 같지 않다는 말이다.

아울러 중국과 중국 사람에게는 철학과 국가 발전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반면, 우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최 교수.

우리나라 사람들은 철학은 현실 너머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반면, 중국은 철학·문화·예술·현실이 한 덩어리로 작동한 시대를 겪은, '문화'가 중국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단순함에 빠지면, 우리의 운명을 상대방의 선의에 맡겨 버리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우리 힘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판조차 펼치기 불가능한, 매우 처참한 지경에 이미 빠져 있을 것"이라며 "북한 핵을 보는 눈마저도 순진한 낙관론과 단순함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며 지금의 우리의 실상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시진핑(習近平)의 중국을 제대로 이해해야
 

[사진= 아주경제 DB] 조영남 서울대 교수.

조영남 서울대 교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과두제의 딜레마가 있기는 하지만 집단지도체제가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진핑을 이해가기 위해 덩샤오핑의 중국을 들여다 보는 안목"을 권했다.

그는 "덩샤오핑 시대란 긴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주의 정치혁명의 기초 위에서 말 그대로 부국강병을 위한 기본틀을 만들어 추진한, 굉장한 의미가 있는 시대"라며 "현대 중국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발전 전략을 만든 사람이 덩샤오핑 이기도 하며, 현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전 전략은 거의 덩샤오핑의 판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데, 덩샤오핑의 전략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공산당의 권위주의 체제', 다시말해 공산당 지도하에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고 그걸 통해 국가를 부흥하게 만들어 중화민족을 부흥을 꾀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그걸 하기 위한 세부 전략이 정치, 경제 , 외교다"라고 말했다.

"덩샤오핑은 단순히 공산당 일당제를 옹호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정치체제가 어떤 것인지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일당체제 유지와 확대·강화가 중요했다. 이것이 지금 시진핑에 시대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트럼프 시대의 중미 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1년 사이 양국이 삐걱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두 나라가 국가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미중 관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