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비상계엄 수시로 논의...尹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지난 3월 말부터 비상계엄을 두고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계엄을 한 달 앞둔 11월부터는 7차례 이상 모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여 사령관이 계엄에 대해 최초로 논의한 것은 지난 3월 말로 파악된다.

3월 말에서 4월 초 삼청동 안가에서 모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시국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5월과 6월에도 모임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당시에도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재차 발언했다.

8월에는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 관저로 모임 자리를 옮겼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이때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언급하면서 "현재 사법체계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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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모임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함께했다. 이때부터는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이 아닌 국방부 장관 신분으로 함께 했다. 이날 모임에선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이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함께 식사하면서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와 언론·방송계 및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대한 이야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9일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진행된 모임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다. 특수본에 따르면 당시 윤 대통령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24일에는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독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며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 비상계엄 아래 포고령 등을 참고해 12·3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 등을 작성했다는 게 특수본 측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김 전 장관은 11월 30일 여 사령관을 만나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이런 거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며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와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밤 11시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사령관의 만남이 이어졌다. 특수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12월 1일에는 비상계엄 실행을 놓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간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윤 대통령이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며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이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답하며 미리 준비해둔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 등을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포고령 중에 '야간 통행금지' 부문만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전날인 12월 2일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든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 등이 완성됐고 윤 대통령이 이를 검토한 후 최종 승인했다는 게 특수본이 이번에 공개한 조사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