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네이버 본사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자율정책기구) 및 네이버, 카카오 등 회원사와 간담회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이런 신유형 광고에 대해 하반기에는 성형외과, 공기청정기 등 국민 안전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법 집행을 강화하고,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각종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온라인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업계의 경험과 노력을 공유하고, 부당광고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다만 정 위원장은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특성상 사업자단체 등에 의한 자율규제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자율정책기구는 온라인 광고심의 활동, 부동산매물검증센터 운영 등 온라인 광고 자율규제 현황을 발표했다.
자율정책기구는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을 개정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정 위원장도 자율규약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심사요청시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율정책기구와 회원사는 신유형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확대 및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위와 유관단체간 교류확대 등을 건의하는 한편, 자율정책기구를 중심으로 건전한 온라인 광고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간 교류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자율정책기구를 중심으로 온라인 광고 시장의 자정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