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회와의 소통 역할을 맡는 정무장관직을 신설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무장관은 '무임소(無任所) 장관'으로 시작해 전두환 정부 이후 노태우·김영삼 정부까지 '정무장관'으로 불렸다.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된 후 이명박 정부 당시 '특임장관'으로 부활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폐지됐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이를 포함해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총력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