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막다른 골목까지 갔다…다음 카드는?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에 굴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고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 경색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최근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0) 발사시험에 이어, 비핵화를 목표로 한 6자회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전략로케트군을 창설한 7월 3일을 '전략군절'로 제정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발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북한 비핵화 전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23일 북한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노동법령 70주년 중앙보고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다음 카드가 무엇일지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 핵실험에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향후 추가 군사적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북한이 도발 행보를 자제한 채 체제 결속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대북 전략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란 것을 인정, 새로운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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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보는 쪽은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잇따라 보이고 있는 점을 내세운다.

북한의 주장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힘들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이 점차 발전하고 있음은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기술수준이 가까운 몇 년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잠수함이라는 투발수단과 핵무기의 경량화, 소형화, 다종화를 실현하고 나면, 핵개발의 최종 단계라고 할 전략무기화에 이른다.

유엔 안보리가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난했고, 미국 백악관이 "극악한 위반 행위"라는 매우 강력한 규탄을 발표했지만 북한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이제 북한에 남은 카드는 '군사적 도발' 뿐이라는 이야기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기술적 전진에 힘을 얻은 북한이 "북한 비핵화를 논의하는 6자회담은 지금 생각이 없다"고 주장한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의 주장을 들며, "북한이 사실상 중국의 반발도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국제 사회의 전략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앞으로 핵탄두 폭발실험과 고체연료를 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할 가능성이 크며, 5차 핵실험 카드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국 정부가 고비용 저효율의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구축 또는 중국을 '적'으로 돌릴 사드의 한반도 배치보다 북한의 전략군을 능가할 한국 전략군사령부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실장은 이어 "내년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과의 공개 및 비밀 협상을 통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전략군사령부 창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모든 가능성이 봉쇄됐다면 이제 원점에서 다시 북핵 문제를 들여다봐야 시점이라는 자조적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익명을 요구한 전직 정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전략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돼야 한다"며 "지금의 전략을 고집하면 할수록 북한의 핵 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이번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토대로 당분간 군사적 행보를 자제하면서 경제발전에 치중하는 한편 외교적으로 국면 전환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는 다른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다.